#기속력

비자 거부 소송 이겨도 발급이 안 되는 이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겨도 행정청은 판결이 위법이라 지적한 그 사유로만 다시 거부할 수 없을 뿐,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사증 발급이 행정청의 재량이라, 유승준 사례처럼 대법원에서 두 번 이기고도 다시 거부돼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긴다. 승소 뒤에는 재처분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 신청과 새 거부처분이 기속력을 위반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