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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환송심 어디까지 묶이나, 새 증거면 결론 바뀐다

대법원은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파기환송은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것이고 환송심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그 판단 범위 안에서는 결론을 바꿀 수 없지만, 환송 뒤 새로운 증거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예외적으로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이라면 환송심은 환송 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당사자는 파기 이유가 가리키는 쟁점에 증거를 집중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11. 20.
환송심 어디까지 묶이나, 새 증거면 결론 바뀐다

파기환송은 '무죄'가 아니라 '다시 하라'다

대법원은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그대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계엄 선포 뒤 문건 서명을 종용한 행위 등은 유죄가 유지됐고, 파기된 부분만 다시 재판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긴다.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은 대법원 판단을 얼마나 따라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환송심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묶인다. 이를 기속력이라고 한다.

환송심은 어디까지 묶이나

korean courtroom gavel justice

Sora Shimazaki

근거는 법원조직법 제8조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더 구체적으로,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꼭 들어맞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판례는 같은 기속력을 인정해 왔다.

묶이는 것은 판결 전부가 아니라 '파기 이유가 된 판단'이다. 예컨대 대법원이 어떤 증거의 증명력을 부정했거나 특정 법리를 제시하며 파기했다면, 환송심은 그 판단과 다르게 결론 낼 수 없다. 이 기속력은 환송심뿐 아니라 그 판결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간 재상고심에도 원칙적으로 미친다.

새 증거가 나오면 결론이 바뀔 수 있다

그렇다고 환송심의 결론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명이 나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예외적으로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증거조사를 거쳐 환송 전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95다12828)가 있다. 반대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데도 하급심이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하면 그 판결은 위법이 된다. 즉 결론을 바꾸려면 '새 증거로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환송심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같은 증거를 다시 해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피고인만 상고했다면 형은 무거워지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특히 챙겨야 할 원칙이 불이익변경금지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원칙은 제399조를 통해 상고심에도 준용된다.

피고인만 상고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심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기준은 환송 후 새로 선고되는 형이 환송 전 형보다 무거운지다. 대법원 2021도1282 판결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는데도 환송심이 환송 전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더 무거운 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없다고 봤다. 다만 검사도 상고한 사건이라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 사건이 누가 상고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환송심에서 당사자가 준비할 것

정리하면 환송심 전략은 파기 판결문을 읽는 데서 시작한다. 대법원이 '무엇을 이유로' 파기했는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묶여 있는 지점이 갈린다. 파기 이유가 가리키는 쟁점에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집중시키고, 이미 기속력이 생긴 판단을 되풀이해 다투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다.

형사라면 상고 주체를 확인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적용된다면 형이 무거워질 위험은 없다는 전제 위에서 방어를 설계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바꿀 새 증거가 없다면 환송심 결론은 대체로 파기 취지를 따라가므로, 기대 수준도 그에 맞춰 잡는 편이 혼란을 줄인다.

출처

  1.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인데…이상민·박성재엔 '불리한 신호'?
  2. 환송판결의 기속력 - 법원조직법 제8조의 의미
  3. 파기환송 후 항소심 형량, 환송 전 원심보다 무거워질 수 있을까
  4. 상고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대법원 95다12828 등)
  5.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관련 판례(대법원 2021도1282 등)
#파기환송#기속력#불이익변경금지#상고심#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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