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증인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

국정조사와 청문회, 무엇이 다른가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 하나를 정해 파고드는 절차다. 근거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국정감사와 달리, 국정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청문회는 조사 그 자체라기보다 조사를 위한 '수단'에 가깝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안건 심사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증언·증거를 확보하려고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 자리다. 쉽게 말해 국정조사라는 큰 틀 안에서, 증인을 앉혀 놓고 묻는 장면이 청문회다.

국정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Héctor Berganza

절차의 출발점은 의원들의 요구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현재 기준으로 약 75명이 요구서를 내면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조사위원회로 구성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방법, 기간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가 승인해야 비로소 실제 조사가 진행된다. 요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회의 문턱을 한 번 더 넘어야 하는 구조다.

증인은 반드시 나와야 하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에게는 법적 의무가 생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흔히 국회증언감정법이 그 근거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서류 제출과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버틸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있다. 국정감사·국정조사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 증인에게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동행명령 권한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주어진 것으로, 다른 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안 나오면 받는 처벌

행위	법정형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서류제출/증언 거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동행명령 거부·수령 회피	5년 이하 징역
폭행·협박 등 모욕적 언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원 벌금

불출석 자체가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더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은 세 보여도 현실은

조문만 보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실제 처리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불출석 증인 상당수가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2023년 국정감사 시즌에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이 핵심이다.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다른 이유

지금 쟁점이 된 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상 국정조사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이 조사 범위로 거론된다.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기서 성격이 갈린다. 국회는 국정 전반을 통제할 권한을 갖지만,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도 함께 보장한다. 국민의힘은 "위헌이자 사법부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민주당은 정당한 국정통제라고 맞선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국회의 조사권과 사법부 독립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드문 사례라는 점은 분명하다.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이번 조사의 실질적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4. 민주, 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키로
5.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해도 '솜방망이' 처벌 관행 언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