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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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증인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을 정해 조사하는 절차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규정은 무겁지만 실제로는 벌금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헌정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추진되면서, 국회의 조사권과 사법부 독립이 충돌하는 지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감 증인 출석 요구, 거부하면 처벌받을까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 증인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요구서를 받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선서 뒤 허위 진술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거부 자체보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과 거짓말이 처벌 대상이다. 형사책임이나 직무상·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되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출석 전 요구서 내용과 거부 가능 범위, 변호인 조력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청문회 거짓말, 위증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후보자 본인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고, 선서한 증인·감정인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국회 위증죄는 형법상 위증죄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처벌하려면 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친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증 의혹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발언자가 증인인지 후보자인지, 그리고 위원회 존속 기간 안에 고발 의결이 이뤄지는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