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정조사

국정조사 증인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을 정해 조사하는 절차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규정은 무겁지만 실제로는 벌금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헌정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추진되면서, 국회의 조사권과 사법부 독립이 충돌하는 지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