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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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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결과마다 다음이 다르다

대법원 선고는 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 중 무엇이냐에 따라 재판이 끝나는지, 2심으로 돌아가는지, 대법원이 직접 결론 내는지가 갈린다. 상고기각이면 그날 형이 확정되지만, 파기환송은 무죄가 아니라 몇 달이 더 걸리는 '다시 재판'이고, 파기자판은 전체 파기의 4% 안팎에 그치는 드문 경우다. 내 사건이 상고심에 있다면 결과별로 확정 집행 준비, 환송 법원과 파기 이유 확인, 재상고 기한 관리를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생활법률202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