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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보통 사건은 대법관 네 명으로 꾸린 소부가 처리하지만, 종전 판례를 바꾸는 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부분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회부는 기존 법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이고, 바뀐 판례는 이후 같은 쟁점의 사건에 새 기준으로 작용한다. 전합 판결이 내 사건과 관련 있는지는 제목이 아니라 어떤 쟁점의 어떤 법리가 어느 범위까지 바뀌었는지를 다수의견 중심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이 다 함께 모여 법 해석의 방향을 정하고 기존 판례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여서, 사건을 나눠 맡는 소부 판결과 무게가 다르다. 법원조직법상 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만 할 수 있고, 바뀐 판례는 법적 강제력은 당해 사건에 한정되지만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하급심이 사실상 따르는 기준이 된다. 다만 전원합의체 회부가 곧 판례 변경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선고 뉴스는 쟁점과 판례 유지·변경 여부를 나눠 봐야 한다.
대법원 선고는 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 중 무엇이냐에 따라 재판이 끝나는지, 2심으로 돌아가는지, 대법원이 직접 결론 내는지가 갈린다. 상고기각이면 그날 형이 확정되지만, 파기환송은 무죄가 아니라 몇 달이 더 걸리는 '다시 재판'이고, 파기자판은 전체 파기의 4% 안팎에 그치는 드문 경우다. 내 사건이 상고심에 있다면 결과별로 확정 집행 준비, 환송 법원과 파기 이유 확인, 재상고 기한 관리를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그러나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 같은 효과는 2심 선고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상고 기한 7일, 사실을 다시 보지 않는 대법원의 법률심 성격, '확정되면'이라는 조건부 표현을 함께 보면 뉴스 속 선고와 확정을 구분해 읽을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이 10월 29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는 단계에 들어섰다. 앞으로 선고에서 상고, 대법원, 형 확정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기사에 쓰이는 용어의 뜻이 달라 구분해 읽어야 한다. 특히 구형과 선고, 파기환송과 상고기각, 확정과 집행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사건을 정확히 따라가는 기준이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보지 않고 법 적용만 심사하는 법률심이라 무죄가 뒤집히는 조건이 1·2심과 다르다. 상고 여부와 그 이유가 사실이 아니라 법리를 다투는지 확인하면 확정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위증 사건이 대법원 재항고 기각으로 1심 공소기각이 확정됐지만, 그가 원한 무죄와는 성격이 다른 결론이다. 공소기각은 실체를 따지지 않고 절차 하자로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이고 무죄는 죄가 없다는 실체 판단이어서 피고인에게 남는 의미가 다르다. 판결 기사에서 결론의 이유가 절차 문제인지 혐의 증명 여부인지를 보면 두 결론을 구분할 수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데다 이흥구 대법관까지 9월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됐다. 공백은 상고심을 전부 멈추는 게 아니라, 공백 대법관이 주심이던 소부 사건의 합의·결론 절차를 막는 구조여서 사건마다 영향이 갈리고, 구속이나 심리불속행 임박 같은 시급 사건은 재배당돼 계속 진행된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주심을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재배당 전망을 물어 가늠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이 944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로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여지는 좁다. 기록 접수 뒤 4개월 안팎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확정 시점을 가늠하는 첫 기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