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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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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점주가 따질 두 기준

가맹본부나 관계사에서 빌린 돈은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여부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라는 별개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명륜당 사건처럼 금리가 상한 아래여도 본부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끼우고 대위변제로 통제하면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으로 제재될 수 있다. 계약서와 이자 이체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공정위 신고, 가맹분쟁조정, 민사 반환 청구를 목적에 맞게 골라 병행하는 것이 실무 순서다.

생활법률202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