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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2개의 글

상간 위자료, 승소를 가르는 입증 조건

상간 위자료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로, 법률혼·부정행위·상간자의 고의·혼인관계 미파탄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몰래 녹음한 타인 간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고, CCTV 등은 보관 기간이 짧아 증거보전을 서둘러야 한다. 외도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1심 기각 시에는 사유가 입증 부족인지 요건 결여인지부터 가려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11. 17.

상간 위자료, 어디서 갈리고 언제까지 되나

상간자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라,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성립하며 소송만 걸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혼인 줄 몰랐다'는 항변과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는지가 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소송을 고민한다면 합법적으로 모은 증거의 양과 함께, 상대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생활법률2026.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