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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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 '자기관련성'이 가른 문턱
한 시민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을 두고 낸 헌법소원이 2026년 6월 자기관련성 미충족으로 각하됐다. 자기관련성은 사회 전체가 아니라 '내' 기본권이 현재·직접 침해돼야 한다는 요건으로, 이를 못 갖추면 본안 판단 없이 문 앞에서 돌려보내진다. 헌법소원을 고민한다면 나 자신의 구체적 피해, 청구 기간, 변호사 선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식용 종식 소송, 진짜 쟁점은 '보상 격차'
개 식용 유통업자와 식당 점주 약 400명이 전국 지자체 50여 곳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대한육견협회는 이미 헌법소원을 냈다. 다투는 핵심은 개식용 금지 자체보다 농장주에게는 700억 원대, 업주에게는 39억 원대로 벌어진 보상 격차다. 영업금지형 규제 소송에서 재산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드문 만큼,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신청 가능한 폐업 지원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