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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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 '자기관련성'이 가른 문턱
한 시민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을 두고 낸 헌법소원이 2026년 6월 자기관련성 미충족으로 각하됐다. 자기관련성은 사회 전체가 아니라 '내' 기본권이 현재·직접 침해돼야 한다는 요건으로, 이를 못 갖추면 본안 판단 없이 문 앞에서 돌려보내진다. 헌법소원을 고민한다면 나 자신의 구체적 피해, 청구 기간, 변호사 선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형 구형됐는데 왜 집행은 안 될까
한국은 사형제가 법에 남아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8년째 집행이 멈춘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선고해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권의 비공식 방침과 국제 흐름에 있다.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봐야 판결 뉴스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