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접근매체 위조나 시스템 침입으로 생긴 무단 출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비밀번호나 OTP를 넘겨준 고의·중대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갈리고, 본인이 속아서 직접 이체한 경우는 적용 법 자체가 달라진다. 발견 즉시 사고 접수와 증거 보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송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KB증권 베트남법인 계좌에서 비정상 출금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회사는 빠져나간 돈이 법인 고유 자금이며 고객 예탁금과는 구분된다고 밝혔고,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외부 침입인지 내부통제 문제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즉 이 사고는 개인 투자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도 이런 뉴스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만약 내 증권계좌에서 하지도 않은 출금을 발견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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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의 출발점은 '어떤 유형의 출금인가'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첫째, 해킹이나 접근매체 위조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생긴 사고, 거래지시를 전자적으로 전송·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이 책임은 금융회사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둘째, 본인이 속아서 직접 이체한 경우다. 보이스피싱처럼 이용자가 스스로 송금 버튼을 눌렀다면 제9조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 이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피해 환급 절차가 중심이 된다. 두 경우를 섞으면 대응이 꼬인다.
배상 가능성은 초기 몇 시간이 좌우한다. 순서대로 움직이는 편이 좋다.
이 기록들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된다.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제9조 제2항과 제3항은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내용이 약관에 미리 정해져 있으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은 그 '중대한 과실'의 예로 접근매체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비밀번호 등을 누설하거나 방치한 경우를 든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모인다. OTP나 비밀번호를 스스로 넘겼는지 여부다. 넘긴 정황이 없다면 배상받을 여지가 커진다.
사고 접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단계를 밟는다. 먼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대표번호 1332)을 통해 민원을 넣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
판례도 참고가 된다. 한 하급심은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을 '접근매체의 위조'로 보아 금융기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사실관계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소송 단계에서는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무단 출금을 봤을 때의 순서는 분명하다. 즉시 신고와 증거 보존, 사고 유형 구분, 금융감독원 조정, 그리고 소송이다. 이번 KB증권 사고처럼 경위가 조사 중인 사안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지켜보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