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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접근매체 위조나 시스템 침입으로 생긴 무단 출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비밀번호나 OTP를 넘겨준 고의·중대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갈리고, 본인이 속아서 직접 이체한 경우는 적용 법 자체가 달라진다. 발견 즉시 사고 접수와 증거 보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송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4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로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원을 의결했는데, 금감원 최초 산정액 약 4조원에서 크게 줄었다. 과징금은 국고로 가는 기관 제재일 뿐 투자자 손실을 메워 주는 돈이 아니며, 배상은 자율배상·분쟁조정·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로 받아야 한다. 배상비율은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로 갈리므로, 가입 당시 투자자정보확인서와 상담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해킹으로 제3자가 무단 인출한 사고의 배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지운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넘어올 수 있고, 그 입증은 금융회사가 해야 한다. 피해를 발견하면 신고·지급정지·증거 보관을 먼저 하고, 책임 다툼이 남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내 계좌에서 벌어진 무권한 거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이 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해킹 등으로 부정 획득된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지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나뉜다. 사고를 알게 되면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은행 직원의 횡령·배임 피해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은행이 배상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해킹 같은 비대면 사고는 예방노력과 이용자 과실을 따지는 책임분담기준이 적용된다. 배상 여부는 사고가 은행 업무와 얼마나 관련되는지, 고객 과실이 얼마나 큰지에 좌우된다. 피해를 알면 즉시 신고·지급정지 후 은행 협의,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치는 순서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