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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응시제한 10년, 올해 수능 부정행위엔 소급 어렵다

당정이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적발 건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소급은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에 막히고, 응시제한 확대의 소급도 이미 끝난 행위에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이라 쉽지 않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는 현행 1년 제한 기준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니, 개정안이 교육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지와 부칙의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11. 18.
응시제한 10년, 올해 수능 부정행위엔 소급 어렵다

올해 적발돼도 지금 적용되는 건 1년 응시제한이다

사실관계부터 보자.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능 부정행위에 내려지는 제재는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 곧 1년 제한이다. 금지물품을 단순 소지한 경미한 경우와 중대한 부정행위는 경중을 나눠 처리한다.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10년'은 아직 법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응시자격 10년 이상 제한 또는 원천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수능 부정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거론했다. 추진 의사와 시행 중인 법은 다르다.

'10년'과 '5년'이 섞여 보도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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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혼란스러운 건 시험마다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은 고등교육법을 따라 현재 1년이고, 교육부가 지난달 내놓은 확대안은 이를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안도 1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반면 세무사·회계사 같은 전문자격시험은 별도 법령으로 적발 시 5년 응시가 제한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1월 16일 말한 '5년에서 10년'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전문자격시험 기준을 가리킨다. 성격이 다른 두 제도의 숫자가 한데 묶여 '수능 10년'처럼 전해진 셈이다.

형사처벌 소급은 헌법이 막는다

가장 분명한 쪽은 형사처벌이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최대 징역형까지 거론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은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던 일을 나중에 만든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형벌불소급 원칙이다.

따라서 올해 수능 당일의 행위를 뒤늦게 신설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소급해 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부분은 전망이 아니라 헌법이 그어 둔 선이다.

응시제한 10년 소급도 간단치 않다

응시제한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제재여서 형벌불소급만큼 절대적이진 않다. 하지만 이미 끝난 과거 행위에 더 무거운 제재를 새로 적용하는 것은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우리 법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시험을 치를 때 적용되던 규칙을 믿은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소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문턱이 높다. 올해 적발 건에 10년 제한을 곧바로 소급하겠다는 구상이 법제처 심사와 국회 논의를 그대로 통과할지는 지금으로선 불확실하다.

그래서 올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조건을 나누면 판단이 선다. 개정법이 수능 전에 공포·시행되지 않은 이상, 11월 19일 치러진 올해 수능 당일 적발된 행위는 행위 시점의 법, 곧 현행 1년 제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은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입학 취소나 합격 무효는 별개 문제다. 대학별 학칙과 전형 규정, 기존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새 법 없이도 진행될 수 있어, 응시제한 확대와는 따로 봐야 한다.

확정 여부는 이 지점을 확인하라

  •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는가. 지금은 계류·추진 단계다.
  • 본회의 의결과 공포가 있었는가, 시행일이 언제로 정해졌는가.
  • 개정법 부칙에 소급 적용 또는 적용 대상·시점 규정이 들어갔는가.
  • 말하는 대상이 응시제한(행정제재)인지 형사처벌인지.

부칙의 적용 시점 조항이 핵심이다. 본문의 제재 수위보다, 그 법을 누구의 어느 행위부터 적용하는지가 소급 여부를 가른다.

출처

  1. 김민석 “부정행위 응시 제한 5년→0년 확대”
  2. 수능 응시 3년 제한은 기본…AI 안경 쓰다 걸리면 ‘이 처벌’까지
  3. 수능 포상금 1억 … 李 대통령이 던진 일그러진 ‘패가망신 화살’
  4. [사설]시험부정 대비 ‘무사안일’했던 당국
#수능#부정행위#응시제한#소급적용#불소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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