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2개의 글

응시제한 10년, 올해 수능 부정행위엔 소급 어렵다

당정이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적발 건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소급은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에 막히고, 응시제한 확대의 소급도 이미 끝난 행위에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이라 쉽지 않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는 현행 1년 제한 기준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니, 개정안이 교육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지와 부칙의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법률

상간 위자료, 어디서 갈리고 언제까지 되나

상간자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라,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성립하며 소송만 걸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혼인 줄 몰랐다'는 항변과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는지가 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소송을 고민한다면 합법적으로 모은 증거의 양과 함께, 상대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