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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제한 10년, 올해 수능 부정행위엔 소급 어렵다

당정이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적발 건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 소급은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에 막히고, 응시제한 확대의 소급도 이미 끝난 행위에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이라 쉽지 않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는 현행 1년 제한 기준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니, 개정안이 교육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지와 부칙의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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