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리트) 만점자 부정행위 의혹에서 피해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들이 고발에 나섰는데, 고발은 형사소송법상 누구나 할 수 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 가능하고 취소하면 친고죄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반면, 고발은 주체도 기간도 제한이 없고 취소 후 다시 할 수도 있다. 다만 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 대상에서 빠지고 허위로 드러나면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위험이 있어, 고발 전에 사실과 증거를 먼저 따져야 한다.

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범죄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어도, 심지어 사건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도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법학적성시험(리트) 만점자의 부정행위 의혹을 두고 한 청년변호사단체 소속 변호사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험을 함께 치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나선 것이다. 이런 '고발'과, 피해자가 직접 하는 '고소'는 법적으로 다르다.

Cup of Couple
가장 큰 차이는 주체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법이 정한 고소권자만 할 수 있다(제223조). 반면 고발은 주체에 제한이 없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까지 진다(제234조 제2항).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석 합격자를 고발한 것이 이 경우에 가깝다.
취소와 기간 규정에서 둘은 더 벌어진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제232조).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취소가 사실상 처벌의 문을 닫는다. 반면 고발은 취소하더라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재고소를 막는 조항이 고발에는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간도 다르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고발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다.
| 구분 | 고소 | 고발 |
|---|---|---|
| 주체 | 피해자 등 고소권자 | 누구나 (공무원은 의무) |
| 취소 후 재신고 | 다시 못 함 | 다시 할 수 있음 |
| 기간 제한 | 친고죄 6개월 | 없음 |
| 불송치 이의신청 | 가능 | 대상에서 제외 |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맡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아니면 불송치로 종결한다. 세무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수하자 경찰이 13시간 넘게 조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금지가 내려진 것이 수사가 돌아가는 한 장면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냈을 때,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다시 밀어붙일 수 있지만 현행법상 고발인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 고발하면, 수사가 멈춰도 뒤집을 공식 수단이 적다는 얘기다.
고발이 자유롭다고 해서 책임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해 남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 했다면 무고죄가 된다.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명예훼손보다 무겁다. 고소든 고발이든 가리지 않고 성립한다.
다만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안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위험한 지점은 따로 있다. 근거가 희박한 의혹을 확신인 양 단정해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는 경우다. 의혹 제기와 허위 신고의 경계가 바로 여기다.
감정이 아니라 다음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제3자 고발은 공익을 지키는 통로이지만, 아무런 위험이 없는 통로는 아니다. 리트·세무사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사실과 증거를 먼저 세워 두는 쪽이 결국 더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