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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접근매체 위조나 시스템 침입으로 생긴 무단 출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비밀번호나 OTP를 넘겨준 고의·중대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갈리고, 본인이 속아서 직접 이체한 경우는 적용 법 자체가 달라진다. 발견 즉시 사고 접수와 증거 보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송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빗썸 현장조사와 대신증권 고객 3만8490명 정보 유출 등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이지 실제 무단거래 피해와는 다르다. 해킹으로 접근매체가 탈취돼 무단거래가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한다. 이용자는 피해 시점 기록과 신고 접수번호를 확보하고 금융사·경찰·금감원 순으로 대응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금융권 해킹으로 16개 금융사에서 약 1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국정감사와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해킹으로 생긴 이상거래는 이용자가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과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 배상이 원칙이며, 이용자 중과실은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지급정지와 3영업일 내 피해구제 신청을 먼저 하고, 은행 책임은 책임분담제로 따로 신청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해킹으로 제3자가 무단 인출한 사고의 배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지운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넘어올 수 있고, 그 입증은 금융회사가 해야 한다. 피해를 발견하면 신고·지급정지·증거 보관을 먼저 하고, 책임 다툼이 남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해킹으로 인한 무단 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며, 이용자 책임을 물으려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보안카드·OTP를 방치한 경우처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피해를 발견하면 지급정지·112 신고·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서둘러 처리하고 신고 시각과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내 계좌에서 벌어진 무권한 거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이 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해킹 등으로 부정 획득된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하지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나뉜다. 사고를 알게 되면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5년 4318억원(188건)으로 늘어 2026년엔 2.4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접근매체 위·변조나 해킹 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은행이 배상하지만, 본인이 직접 송금했거나 이용자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이 어렵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걸고 3년 내 배상을 신청하되,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1332)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순서를 기억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