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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됐다,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돼도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면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다. 항소심 동안에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길이 열려 있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는다. 기한 준수와 보석 청구, 양형 자료 보강 중 내 사건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1심 선고 뒤 항소·상고, 형은 언제 확정되나
1심 선고는 3심 구조의 첫 단계일 뿐, 항소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한다. 상고까지 끝나 상소권이 사라져야 형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 법정구속은 유죄 확정과 다르며, 누가 항소했는지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심공판과 구형, 선고까지 남은 절차 한눈에
결심공판은 형사재판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변론이 종결된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형량은 별도의 선고기일에 판사가 정하며,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다. 1심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형이 바뀔 수 있으므로, 누가 항소했는지까지 확인하면 다음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혼자 항소하면 형 그대로, 검사 붙으면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는 형이 늘어날까 두려워 항소를 포기하지 않도록 상소권을 보장하는 장치인데, 검사만 항소했거나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항소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검사가 항소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갈린다.
1심 무죄, 왜 특검은 다시 항소할 수 있나
서울중앙지법은 9월 11일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심 무죄는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검사(특검)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다. 항소 여부와 이후 재판 일정은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분할 판결, 왜 전부 아닌 일부만 다툴까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9일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에게 배우자 몫으로 회사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 합계 약 2조5500억원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이런 고액 사건이든 평범한 이혼 사건이든, 판결에 불복할 때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골라 다투는 선택이 절차상 가능하고 실제로도 흔하다. 어디까지 불복할지는 확정 시점, 소송 비용, 상소불가분 원칙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한다.
항소하면 형 늘어날까, 검찰 항소가 갈림길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늘어날 수 있다. 형이 무거워졌는지는 징역 기간만이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 몰수·추징, 부가처분까지 전체적으로 따진다. 뉴스에서 형사사건을 볼 때는 검사가 항소했는지, 항소 기간(선고 후 7일)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이 지켜졌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형량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