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유기, 살인 형량에 얼마나 더해지나

왜 살인과 따로 기소되나

사람을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살인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사체 손괴·유기는 별도의 죄로 함께 기소된다. 이유는 두 죄가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다. 반면 사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죽은 이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종교적 감정, 그리고 시신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의 죄로 나눠 판단한다.

각 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

거열 박

형법 제161조는 사체·유골·유발이나 관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유기·은닉하거나 가져간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무덤을 파내 이런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로 더 무겁다.

살인죄는 차원이 다르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상한이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이미 최고 수준이다. 이 차이가 뒤에 설명할 양형 구조의 핵심이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되면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다. 살인의 형에 사체유기 7년을 그대로 더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는 형법 제37조와 제38조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그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도록 한다. 각 죄의 형기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형을 정해 선고하는 구조다.

그런데 살인죄는 상한이 이미 사형·무기다. 여기에 2분의 1을 더 가중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신 훼손·유기가 형량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산술적 덧셈이 아니라 양형에서 나타난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곳에 나눠 버리는 행위는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돼, 대법원 양형기준상 형을 무겁게 하는 가중 사유로 작용한다. 결국 같은 살인이라도 시신을 훼손·유기했다면 무기징역이나 그에 준하는 중형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선고까지 갈라지는 지점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 선고 형량은 재판 과정의 몇 가지 다툼에서 갈린다.

첫째는 시신 발견 여부다. 시신이 나오지 않으면 사망 원인과 살해 방법을 규명하기 어려워 살인 자체의 입증이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유기 장소 수색과 부검 결과가 재판의 무게추가 된다.

둘째는 동기와 계획성이다.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미리 계획한 범행이었는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진다. 시신 훼손·유기가 범행을 감추려는 증거인멸 목적이었다고 판단되면 계획성과 잔혹성이 무겁게 평가된다. 피의자의 자백이 있더라도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정리하면, 사체 손괴·유기죄의 법정형 7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살인의 죄질을 어떻게 무겁게 만드는지가 실제 선고를 좌우한다. 형량이 궁금하다면 개별 죄명의 상한이 아니라 법원이 양형에서 어떤 정황을 가중요소로 보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출처

1.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2. 살인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3. 사체유기죄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