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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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3년 추가, 형은 어떻게 합산되나
정명석 JMS 총재가 이미 확정된 징역 17년과 별개로 10월 19일 징역 3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두 사건을 합쳐 형기가 50년이 된다. 한 사람의 여러 죄는 한꺼번에 재판받으면 하나의 형으로 묶이지만(동시적 경합범), 재판이 나뉘면 형이 각각 선고돼 순차로 집행된다. 선고 기사를 볼 땐 추가인지 병합인지, 기존 확정형이 있는지, 상소로 아직 확정 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무기징역 구형에 45년 선고, 그 간극의 이유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구지법은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형량은 법정형과 양형기준, 가중·감경 요소를 거쳐 법원이 정하므로 두 숫자는 자주 갈린다. 살인과 사체유기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으로 형이 올라갈 수 있고, 유족은 직접 항소할 수 없어 의견진술과 배상명령 같은 제도로 재판에 참여한다.
시신 훼손·유기, 살인 형량에 얼마나 더해지나
사체 손괴·유기는 살인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죄여서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으로 따로 기소된다. 다만 살인죄 상한이 이미 사형·무기라, 두 죄가 함께 적용돼도 형이 단순 합산되기보다 양형에서 죄질을 무겁게 보는 가중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선고는 시신 발견 여부와 범행 동기, 계획성 다툼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 지점들을 함께 봐야 한다.
구형 2년, 실제 선고는 왜 달라질 수 있나
검찰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라 법원은 양형기준과 정상 참작을 거쳐 독립적으로 선고를 정한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처럼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돼 선고가 구형과 어긋날 여지가 커진다. 9월 1일 선고는 가중 사정과 감경 사정 중 어디에 무게가 실렸는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혐의 여러 개, 형량은 단순히 더하지 않는다
검찰이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에게 8월 14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여러 죄가 한 재판에 묶인 경합범은 형을 그냥 합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절반까지만 가중하며, 검찰 구형은 법원 선고와 다르다. 관련 기사를 볼 때는 그 숫자가 구형인지 선고인지,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