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사망, 시신 없이 인정되는 두 길
예인선 전복 같은 해상사고로 시신을 찾지 못해도 인정사망과 실종선고라는 두 절차로 법적 사망이 인정될 수 있다. 인정사망은 해경 등 관공서의 사망 보고로 비교적 빨리 처리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면 특별실종에 따른 실종선고로 위난 종료 뒤 1년이 지나야 사망으로 간주된다. 사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험금과 상속, 배상 청구가 막히므로 유족은 수색·사고 기록 확보와 보험 약관 확인부터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시신을 찾지 못해도, 사망은 인정될 수 있다
2026년 9월 2일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km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됐다. 선원 8명 가운데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졌으며, 6명이 실종된 채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선박은 수심 87m 지점에 완전히 가라앉았다.
이런 사고에서 유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법적 물음은 하나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 사망은 언제 인정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은 시신 확인 없이도 사망을 인정하는 두 가지 길을 두고 있다. 하나는 인정사망, 다른 하나는 실종선고다. 두 길은 걸리는 시간과 요건이 크게 다르다.
빠른 길: 관공서 보고에 의한 인정사망
Ron Lach
먼저 인정사망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는 수난이나 화재처럼 사망이 확실하다고 볼 만한 사고에서,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을 보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핵심은 시신 확인이 없어도 된다는 점이다. 해경 등 수사·행정기관이 정황상 사망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사망으로 처리된다. 실종선고보다 훨씬 이른 시일에 마무리될 수 있어, 해상사고에서 실제로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관공서가 '사망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느린 길: 실종선고와 '특별실종' 1년
관공서가 사망을 단정하기 어려워 생사가 불명확한 상태로 남으면 실종선고 절차로 넘어간다. 민법상 보통실종은 5년이 지나야 하지만, 선박 침몰 같은 위난을 당한 경우는 '특별실종'으로 기간이 짧다.
특별실종에서는 위난이 끝난 때로부터 1년간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배우자나 상속인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선고하는데, 이 과정에 다시 상당한 시간이 든다.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즉 위난 종료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이 확정되기 전, 유족이 막히는 곳
문제는 사망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여러 절차가 멈춰 선다는 데 있다.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는 통상 사망이 확정돼야 보험금을 지급하며, 단순 실종 상태만으로는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상속은 사망한 때 열리기 때문에, 사망이 인정되기 전에는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사고 책임이 있는 선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사망 확정을 사실상 전제로 한다.
유족이 지금부터 준비해 둘 것
그래서 수색이 진행되는 지금 단계에서도 유족이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다.
- 승선 사실과 실종 경위, 해경의 수색·사고 조사 기록을 확보해 둔다. 인정사망 보고와 이후 보험·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다.
- 가입된 사망보험 약관에서 실종이나 인정사망 시 지급 조건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한다.
- 인정사망이 어려워 보이면,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정리해 둔다.
- 선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은 사망보험과 별개 제도이므로, 선원법 등에 따른 유족보상 해당 여부도 따로 확인한다.
시신을 찾는 일과 법적 절차는 병행할 수밖에 없다. 어느 길로 가든 사망 인정의 출발점은 결국 사고 당시의 기록이라는 점을, 경황이 없더라도 놓치지 않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