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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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사망, 시신 없이 인정되는 두 길
예인선 전복 같은 해상사고로 시신을 찾지 못해도 인정사망과 실종선고라는 두 절차로 법적 사망이 인정될 수 있다. 인정사망은 해경 등 관공서의 사망 보고로 비교적 빨리 처리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면 특별실종에 따른 실종선고로 위난 종료 뒤 1년이 지나야 사망으로 간주된다. 사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험금과 상속, 배상 청구가 막히므로 유족은 수색·사고 기록 확보와 보험 약관 확인부터 준비해 두는 게 좋다.
해상 실종, 사망 확인 전에도 보상은 시작된다
해상 사고로 가족이 실종되면 시신 확인 전이라도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사망을 처리해 상속과 보험금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 선원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이 규율해 행방불명·유족보상이 먼저 나오고, 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선주책임제한 탓에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유가족은 선원수첩·급여명세·사고 경위서 같은 초기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법 보상과 손해배상의 청구 순서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