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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날 계좌 차단, 상속인이 할 일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최대 두 달 걸리던 사각지대가 사라져 사망자 명의 출금 사고를 막지만, 상속인은 달라진 순서를 알아야 예금과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 서류로 각 금융사에 청구하되, 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확인하면 된다.
한국인 배우자 사망, 상속·체류자격 확인 순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민법상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 많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혼인단절 자격인 F-6-3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배우자 사망은 본인 귀책이 아니어서 여기에 해당한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순서를 알고 다누리콜센터 같은 지원창구를 함께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종자 사망, 시신 없이 인정되는 두 길
예인선 전복 같은 해상사고로 시신을 찾지 못해도 인정사망과 실종선고라는 두 절차로 법적 사망이 인정될 수 있다. 인정사망은 해경 등 관공서의 사망 보고로 비교적 빨리 처리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면 특별실종에 따른 실종선고로 위난 종료 뒤 1년이 지나야 사망으로 간주된다. 사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험금과 상속, 배상 청구가 막히므로 유족은 수색·사고 기록 확보와 보험 약관 확인부터 준비해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