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고,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낸 사고나 공공시설 관리 하자로 다친 경우에만 적용되며, 최근 안성 트럭 사고처럼 민간 차량 사고는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는 배상심의회 신청과 곧바로 소송하는 길 중 선택할 수 있고 심의회 절차는 의무가 아니다.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의 시효가 있으니 진단서와 사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탄원서로 후보 낙마시키면 무고죄일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사퇴를 부른 탄원서를 두고 무고죄 논란이 일지만, 무고죄는 문서 이름이 아니라 담긴 내용과 낸 사람의 인식으로 갈린다. 형사·징계 처분을 노린 허위 사실을 권한 있는 공무소에 신고하고 그 거짓을 알았다면 청와대에 낸 탄원서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다만 정황 과장이나 진실로 믿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으니, 넣는 쪽은 핵심 사실의 진위를 당한 쪽은 무고죄와 명예훼손 중 무엇이 현실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로맨스 스캠, 돈 되찾으려면 지금 뭘 먼저 할까
로맨스 스캠 피해자도 2026년 6월부터는 신종 피싱 신속 계좌 임시정지 대상이 되어 최대 72시간, 이후 최대 60일까지 계좌를 묶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급정지는 계좌에 남은 잔액만 보전하는 절차여서, 인지 직후 지급정지·경찰 신고·증거 보존을 얼마나 빨리 함께 진행하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 돈이 가상자산이나 해외 거래소로 넘어갔는지, 국내 경유 계좌와 상대를 특정할 단서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착오로 입국심사 놓쳤다면, 승객이 밀입국일까
6월 7일 김포공항에서 조업사 버스 착오로 국제선 승객 4명이 입국심사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고, 일본 국적 1명은 9시간 뒤 돌아왔다. 밀입국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여서 항공사·공항 착오로 의도 없이 이탈한 승객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움직이지 말고 즉시 신고해 재심사를 받고, 과실 소재를 가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몰래 도청, 벌금 아닌 징역 1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최근 차은우를 겨냥해 카페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처럼 호기심이나 사적 감정도 예외가 아니다. 내가 당사자인 대화의 녹음과 남의 대화를 노린 도청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므로 그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
법왜곡죄 고발 1만명, 진행 중 내 재판 영향은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002건·1만3953명이 고발됐지만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0건이다. 판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에서 배제되거나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담당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법왜곡죄 고발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정식 절차이며, 지연 목적이 명백한 신청은 법원이 간이기각한다.
빌린 창고에 불나면 임차인 배상 어디까지
임차한 창고·상가에서 불이 나면 빌린 부분이 탄 손해는 임차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벗어나고, 번져나간 외부 손해는 임대인이 임차인 과실을 증명해야 물릴 수 있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번진 부분의 증명 부담은 임대인에게 넘어갔지만, 빌린 부분 자체는 여전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구조다. 원인 규명 전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 특약과 임차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지금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법왜곡죄 고발 58%가 '대상 아님'인 이유
법왜곡죄 시행 6개월간 고발이 1,002건 접수됐지만 대상 인원의 58%는 판검사·수사관이 아닌 사람이었고 검찰 송치는 한 건도 없다. 이는 이 죄가 적용 신분과 성립 요건을 좁게 정해 두어 대부분의 고발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걸러진다는 뜻이다. 고발을 검토한다면 상대의 신분, 행위 시점, 고의·목적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
고가 선물 안 신고하면, 처벌 이렇게 된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안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여서 '직무 관련성'이 신고 의무의 관문이 된다. 1회 100만 원 초과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가액 기준을 넘긴 선물은 전체가 문제되므로, 애매한 선물은 신고하거나 돌려주는 편이 안전하다.
예산 의혹 고발, 수사 절차와 직접 고발하는 법
지자체장이 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되면 경찰의 1차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고발은 곧 강제 수사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요청이어서 사실관계 검토와 배당에 시간이 걸리고, 내용만으로 죄가 안 되면 각하될 수 있다. 주민은 누구나 범죄사실을 특정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낼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와 주민감사청구를 병행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미프진 도입, 처방 절차 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
정부가 9월 16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 도입 방안을 보고하며 이르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임신 9주 미만 대상,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절차는 방향으로 정해졌지만 배우자 동의 규정 삭제 등 법 개정과 건강보험 적용은 아직 미정이다. 도입 시점은 목표일 뿐이므로 식약처 허가와 법 개정 진행 상황을 나눠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방화벽 진단 있어도 감형 안 된다, 법원 기준은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산불을 낸 60대에게 병적 방화 질환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진단명이 있다는 사실과 범행 당시 판단력이 실제로 미약했는지는 별개라는 뜻이다. 심신미약 감형은 2018년부터 법원 재량이 됐으므로, 자기 사건에 적용될지는 진단서가 아니라 범행 정황으로 갈린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횡령, 얼마부터 구속되나…금액이 다가 아니다
김포FC 회계 직원이 최소 58억 원, 특별감사분까지 약 8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9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으로 구속됐다. 구속은 정해진 금액선이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갈리고, 형량은 이득액 5억 원을 분수령으로 크게 달라진다. 회사 자금을 다룬다면 구간별 처벌 차이와 함께 피해 발견 시 증거 확보와 가압류 순서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