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소송, 진짜 쟁점은 '보상 격차'
개 식용 유통업자와 식당 점주 약 400명이 전국 지자체 50여 곳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대한육견협회는 이미 헌법소원을 냈다. 다투는 핵심은 개식용 금지 자체보다 농장주에게는 700억 원대, 업주에게는 39억 원대로 벌어진 보상 격차다. 영업금지형 규제 소송에서 재산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드문 만큼,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신청 가능한 폐업 지원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발령 거부하면 해고? 전보명령 정당성 세 기준
세종 등 지방이전 발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그 발령이 정당한 전보명령인지에 달려 있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를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하며, 정당한 명령을 무단으로 거부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발령 통보를 받으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절차 규정과 자신의 생활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담당 경찰 책임은
제주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가 3개월 만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허위 종결에는 형사처벌·징계·국가배상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책임이 걸릴 수 있다. 신고가 부실하게 처리됐다고 의심되면 감찰 진정과 형사 고발, 재신고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종결 사유와 증거 보전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벌금형 항소 중엔 형도 자리도 그대로인 이유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아 벌금 납부 의무도, 당선무효 같은 신분상 불이익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무효 효과는 형이 확정돼야 생기므로 항소·상고 중에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6·3·3 재판기간 규정이 있지만 실무상 잘 지켜지지 않아, 검사 항소 여부와 상고 단계까지 함께 따져 가늠해야 한다.
베란다 추락, 난간보다 집안 배치가 먼저다
8월 15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6세 아동이 부엌 베란다 세탁기를 딛고 열린 창문으로 추락해 숨졌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건축법상 난간 높이 1.2m 기준이 있어도 창가에 발판이 될 물건이 있으면 무력해지며, 세대 내부 창문과 베란다의 안전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있다. 방충망을 추락 방지 장치로 믿지 말고 창문 잠금장치와 창가 물건 배치부터 오늘 점검하는 편이 낫다.
버스 사고로 다쳤다면, 배상 청구와 과실비율 기준
전세·관광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버스회사와 그 공제·보험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승객은 잘못이 없어도 보호받지만, 패키지 여행이라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청구 상대가 갈린다. 합의에 앞서 본인 과실비율과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 갈등, 행안부 조정과 헌재 심판으로 푼다
지자체끼리 사무를 두고 다투면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하고, 그 결정에는 이행 의무가 따른다. 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권한 자체가 다툼이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넘어간다. 내 지역 사업이 이런 갈등에 걸렸다면 조정 신청과 위원회 의결, 착공 중 어느 단계인지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면 실제 진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자녀의 존속상해, 처벌은 나이가 먼저 가른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해하면 일반 상해보다 형이 무거운 존속상해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쓰면 하한 1년의 특수존속상해로 다뤄진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만 14세를 경계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갈려, 형량 자체보다 나이가 결과를 먼저 정한다. 가해 자녀의 만 나이, 임시분리 조치, 피해 기록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큰 배 잘못이라는 오해, 선박충돌 과실 기준
8월 15일 새벽 군산 어청도 인근에서 4만톤급 상선과 29톤 어선이 충돌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상 충돌의 과실은 배의 크기가 아니라 견시·안전속력·피항 의무 같은 항법 규칙을 누가 어겼는지로 갈린다. 배상을 따질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과 민사 소송의 과실비율이 별개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끓는 물 부은 딸, 왜 '특수존속상해'인가
경기 남양주에서 10대 딸이 자신을 말리던 어머니에게 전기주전자의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고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끓는 물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적용되면서, 일반 상해보다 처벌의 무게가 크게 올라간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 형사책임을 지며, 부모가 자녀 폭력을 겪었다면 진단서 확보와 임시조치 신청 같은 절차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최태원 9440억 재상고, 확정이 미뤄진 이유
최태원 회장이 8월 14일 9440억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재상고하면서, 8월 15일 0시 확정될 뻔한 판결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재상고심의 핵심은 SK 주식을 나눌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분할 비율 산정이어서, 액수뿐 아니라 그룹 지분 처분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됐고, 남은 것은 상고이유서 제출과 대법원 심리 일정으로 최종 확정 시점을 지켜봐야 한다.
억대 소송 인지대, 상고심 갈수록 두 배로 뛴다
민사소송 인지대는 청구액인 소가에 자동으로 연동돼 1심에서 구간별 0.35~0.5% 비율로 붙고, 항소장은 그 1.5배, 상고장은 2배를 다시 내야 한다. 인지법에 상한이 없어 청구액이 억대·조 단위로 커지고 심급이 올라갈수록 부담이 급격히 불어난다. 무자력이면 소송구조로 인지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는 민사 인지액의 절반만 내므로, 소를 내기 전 자신의 청구액으로 인지대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다.
파기환송 뒤 다시 대법원, 재상고로 바뀔까
최태원 회장 측이 944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로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여지는 좁다. 기록 접수 뒤 4개월 안팎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확정 시점을 가늠하는 첫 기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