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과징금 소송 중, 점주가 할 수 있는 것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631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두 회사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 점주 몫이 아니며, 점주에게 의미 있는 시정명령은 소송 중 집행이 멈출 수 있다. 점주는 분쟁조정과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도 경로로 직접 구제를 구해야 하고, 증거 확보와 시효 시점을 함께 챙겨야 한다.
과징금 6319억, 그런데 점주 손에 쥐어지는 건 없다
공정위는 2026년 11월 9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쿠팡)에 3008억원, 합쳐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는 가장 큰 규모다. 그런데 이 돈은 국고로 들어간다. 음식점주가 그동안 낸 수수료나 입은 손해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다.
점주 입장에서 실제로 거래 조건을 바꾸는 쪽은 과징금이 아니라 시정명령이다. 공정위는 배민에 최혜대우 요구를 멈추라고 하면서 가게배달 수수료 재결정과 배달예상시간 정기점검도 명령했다. 문제는 두 회사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소송이 시작되면 이 시정명령이 그대로 지켜질지부터 불확실해진다.
의결서를 받은 뒤 회사는 어떤 절차를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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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는 의결서가 송달되면서 효력이 생긴다. 회사는 두 갈래로 다툴 수 있다.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를 건너뛰고 곧장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는 것이다. 배민과 쿠팡 모두 "의결서를 받는 대로 검토해 대응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갈림길은 집행정지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효력을 멈추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을 따로 소명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확정 판결에서 승소율이 90%를 넘는다고 밝혔지만, 거액 과징금이 법원에서 깎이거나 취소된 사례도 이어져 왔다. 소송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소송 중, 점주의 거래 조건은 어떻게 되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소송 중 운명이 갈린다. 과징금 납부명령은 집행정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다.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로 영업 방식을 바꾸라는 시정명령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쿠팡의 자사우대 사건(과징금 1628억원)에서 서울고법은 2024년 과징금은 그대로 내게 하면서도 시정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 30일 뒤까지 정지시켰다. 이 구조를 이번 사건에 대입하면 그림이 선명해진다. 점주가 기대하는 수수료 재결정이나 최혜대우 중단 같은 변화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 과징금은 국가가 받아가고, 정작 점주에게 돌아올 조치는 멈추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점주가 직접 쓸 수 있는 카드: 조정과 손해배상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점주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이다.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으로 신청하면 비용 없이 접수되고, 원칙적으로 60일, 당사자가 동의하면 90일 안에 처리된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민사 손해배상이다. 공정위 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 사실과 손해액은 점주가 입증해야 한다. 이 부담을 덜어줄 변화도 있다. 2026년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위가 가진 사건 자료를 법원에 내도록 명확히 했다. 공포 1년 뒤 시행 예정이라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지금 점주가 챙겨둘 것
- 거래 조건 변경 통보, 수수료 청구 내역, 앱 노출이 달라진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둔다. 조정이나 소송에서 손해를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있다.
- 시정명령의 구체적 범위는 최종 의결서 공개본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보도는 요약이라 조항별로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다.
과징금 숫자가 크다고 해서 그만큼 점주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소송이 몇 년씩 이어지는 동안 거래 조건을 실제로 바꾸는 힘은 점주 본인의 조정·배상 청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