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과징금 소송 중, 점주가 할 수 있는 것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631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두 회사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 점주 몫이 아니며, 점주에게 의미 있는 시정명령은 소송 중 집행이 멈출 수 있다. 점주는 분쟁조정과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도 경로로 직접 구제를 구해야 하고, 증거 확보와 시효 시점을 함께 챙겨야 한다.
#공정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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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631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두 회사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 점주 몫이 아니며, 점주에게 의미 있는 시정명령은 소송 중 집행이 멈출 수 있다. 점주는 분쟁조정과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도 경로로 직접 구제를 구해야 하고, 증거 확보와 시효 시점을 함께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