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합병 심사, 내게 뭐가 바뀌나

지금 심사대에 오른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갔다. 사무처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올리면서 심의가 시작됐고, 11월 18일 전원회의에서 승인·조건부 승인·불허 가운데 하나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두 회사는 내년 2월 주주총회와 3월 주식 교환을 계획하고 있어, 공정위는 연내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범위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생기는 12개 결합 유형 가운데 10개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간편결제, 디지털 자산거래소,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등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가 줄줄이 걸려 있다.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넣은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무엇을 보나

Alesia Kozik

기업결합 심사는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신고가 들어오면 심사관이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쓰고, 당사 회사에 보낸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한다.

핵심 잣대는 경쟁제한성이다. 시장점유율, 경쟁사의 존재와 역량, 신규 진입 가능성, 경제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다. 네이버·두나무 건에서 공정위가 특히 본 것은 지배력의 전이다. 각자 1위에 가까운 사업자끼리 합치면, 한 시장에서의 힘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 예컨대 자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수수료 혜택을 몰아주거나 경쟁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식이다.

결론은 세 갈래

전원회의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셋이다.

결론	뜻	이용자 체감
승인	조건 없이 결합 허용	서비스 통합·연계 가속
조건부 승인	시정조치 붙여 허용	자사 우대 제한, 혜택 차별 완화
불허	결합 금지	통합 무산, 현행 유지

시정조치는 다시 두 종류다. 자산이나 사업을 떼어 파는 구조적 조치, 그리고 가격 인상이나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다. 과거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에서는 10년간 운수권과 슬롯을 넘기는 구조적 조치에 더해 운임 인상 제한이라는 행태적 조치가 함께 붙었다.

조건부 승인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

업계와 공정위 안팎에서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거론된다. 근거가 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는 조건부 승인 제도가 도입됐는데, 네이버·두나무도 이미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관의 보완 요구까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일부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 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건부 승인은 전망일 뿐, 승인도 불허도 열려 있다.

결론이 나오면 확인할 것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용자는 다음을 짚어보면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 내가 쓰는 서비스가 심사 대상 10개 시장에 드는지. 네이버페이는 간편결제,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해당한다.
• 조건부 승인이라면 붙은 조건이 '경쟁사 동등 대우'인지, 수수료·혜택 차별을 막는 내용인지. 이 조건이 내 수수료와 포인트 혜택에 직접 닿는다.
•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자체 코인에만 혜택이 쏠리는지.
• 결론 시점과, 그 뒤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등 남은 절차.

정리하면, 이번 심사는 멀리 있는 재계 뉴스가 아니라 간편결제 수수료와 거래소 혜택처럼 지갑에 닿는 문제다. 결론의 종류와 거기 붙는 조건을 함께 봐야 내게 올 변화가 보인다.

출처

1. 네이버·두나무 합병 심의 돌입…공정위 10개 시장 경쟁제한 우려
2.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막바지…공정위 조건부 승인 주목
3. 공정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 심의 착수…10개 시장 '독과점' 쟁점
4. 네이버·두나무 '빅딜' 공정위 심의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