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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을 심의하면서 결합으로 생기는 12개 유형 중 10개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고, 승인·조건부 승인·불허 중 하나로 연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간편결제·디지털자산거래소·검색·쇼핑처럼 매일 쓰는 플랫폼이 심사 대상이라, 결론이 무엇이냐에 따라 수수료 혜택과 서비스 연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쓰는 서비스가 심사 대상 시장에 드는지, 조건부 승인이라면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확인하면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광고된 차량 기능을 쓸 수 없다면 표시광고법상 중요 정보를 숨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와 환불은 별개여서, 돈을 돌려받는 일은 판매사와의 합의나 소비자원 조정·민사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계약서와 광고 원본부터 확보하고 광고와 실제 기능의 차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환불 성패를 가른다.
공정위가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도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비싸게 산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는다. 돌려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실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두고 있다. 혼자서는 입증과 비용 부담이 커 공동소송이 현실적이므로, 영수증과 거래내역, 구매 시기를 지금부터 모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