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실존인물, 명예훼손 어디까지 되나

영화가 실존 인물을 그리면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배후처럼 암시했다"는 이유로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역사 소재 창작물이 늘 마주치는 명예훼손 시비다. 다만 창작물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려면 불쾌한 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떨어뜨렸다고 인정돼야 한다.

두 개의 죄, 공통 열쇠는 '허위사실'

KATRIN BOLOVTSOVA

대상이 살아 있는 사람이면 형법 307조가 적용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2년 이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으로 형이 더 무겁다.

대상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면 형법 308조 사자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여기서는 '허위 사실'이 필수 요건이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처벌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불편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진실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친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인의 명예훼손은 아무나 고소하지 못한다

사자명예훼손죄에는 중요한 절차적 제한이 있다.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고소권자는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으로 한정된다. 육영수 여사의 경우라면 직계가족이 고소해야 수사가 열린다는 뜻이다.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낸 고발만으로는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고발'과 법적 효력을 갖는 '고소'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사실과 창작을 가르는 법원의 기준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넓게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2010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상업영화 관련 판결(2007다3483)에서,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다소 각색하더라도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봤다.

명예훼손 여부를 따질 때 법원이 보는 것은 대략 이런 것들이다.

• 일반 관객이 보통의 주의로 볼 때 그 내용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는가.
• 영화 전체의 흐름과 대사, 등장인물과 실존 인물의 관계는 어떤가.
•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다'는 자막이나 가명 처리 등 픽션임을 알리는 장치가 있는가.
•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공익 목적으로 다뤘고, 제작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KBS 드라마 '서울 1945' 사건에서 대법원은 "허구적 묘사가 역사적 개연성을 잃지 않는 한 허위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역사적 사건을 다룬 창작물이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고발 이후 수사는 이렇게 흘러간다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먼저 형식 요건을 살핀다. 사자명예훼손처럼 친고죄인 사건은 고소권자가 낸 적법한 고소인지부터 확인한다. 그다음 문제가 된 장면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제작진에게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도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이 단계에서 제작진의 자료와 각색 의도, 픽션 표시 여부가 함께 검토된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돼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아니면 불송치나 무혐의로 종결된다. 다만 창작물은 앞서 본 판례 흐름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영화 고발 건도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출처

1. 암살자(들)의 육영수 저격 배후설, 사자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2. 육영수 피격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경찰 고발
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4.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