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썼어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법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라도 끝이 아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본다. 핵심은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했는지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계약이 고용이냐 도급이냐 하는 형식보다 그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 왔다. 특히 3.3% 원천징수를 했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다.

법원이 보는 근로자성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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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판단은 몇 가지 요소를 종합해 이뤄진다. 아래 항목 중 '그렇다'가 많을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 회사가 업무 방식·절차·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는가
•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일했는가
• 본인이 직접 해야 했고 제3자를 대신 투입할 수 없었는가
• 기본급이나 정기적인 고정급이 있었는가, 아니면 성과 수수료만 받았는가
• 취업규칙·근태관리·휴가 승인·평가·징계 같은 관리 체계의 적용을 받았는가
• 비품과 사내 시스템을 회사 것으로 사용했는가
• 영업·손익 같은 사업상 위험을 본인이 떠안았는가

마지막 항목이 '그렇다'라면 오히려 독립 사업자, 즉 진짜 프리랜서에 가깝다. 반대로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며 한 회사에 전속되어 일했다면, 계약서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다.

다툼은 증거 싸움이다

근로자성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근로자 쪽에 있다. 말로 "직원처럼 일했다"고 해봐야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퇴사 전후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쓸모 있는 증거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 출퇴근 기록, 사내 시스템 접속 로그, 회의 참석 내역, 급여가 정기적으로 들어온 통장 거래 내역 등이다. 특히 '언제까지 이렇게 처리하라'는 식의 구체적 지시 기록은 지휘·감독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다.

시간도 변수다. 임금채권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3년이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서둘러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무엇을 먼저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는 행정 절차다. 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 압박 수단이 된다. 다만 노동청의 판단에는 법원 판결 같은 확정력이 없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실질적 근로관계를 따져 판결하는 절차다.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이 든다.

구분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비용	무료	인지대·송달료 발생
효력	행정 절차, 확정력 없음	판결로 확정력 있음
압박 수단	불응 시 형사 고발로 연결	강제집행 가능
걸리는 기간	대략 1~3개월	대략 3~12개월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순서는 비용이 없는 노동청 진정으로 근로자성을 먼저 다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다만 근로자성 자체가 치열하게 다퉈지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해 증거 보강 방향을 잡는 편이 승산을 높인다. 어느 경로든 결국 판가름하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출처

1.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
2. 프리랜서 근로자성 입증과 노동청·민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