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썼어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법
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는지(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3.3% 원천징수나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업무 지시·근태 기록 같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비용 없는 노동청 진정을 먼저 활용할지 민사소송으로 갈지는 증거의 탄탄함에 달렸고,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