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그다음, 재의결까지 절차 정리

거부권의 정식 이름은 "재의요구권"

뉴스에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법안이 그대로 사라진 것처럼 들린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거부권의 헌법상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으로, 대통령이 국회가 넘긴 법률안을 "다시 논의해 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내는 절차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근거는 헌법 제53조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면 법안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재의결"이라는 관문 앞에 다시 선다.

행사 기한은 15일,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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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에는 시한이 있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다. 이 기간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의서를 붙여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다. 국회가 쉬는 폐회 중에도 재의 요구는 가능하다.

제약도 분명하다. 헌법 제53조는 법률안의 일부만 거부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받아들이든지 전부 돌려보내든지 둘 중 하나다. 마음에 드는 조항만 골라 통과시키는 식의 선별 거부는 불가능하다.

만약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거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국회로: 진짜 관문은 재의결 정족수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은 국회가 다시 표결에 부친다. 여기서 평소보다 높은 문턱이 적용된다. 일반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되지만,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 재적은 300석이다. 의원이 전원 출석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되살아난다. 특정 진영이 단독으로 넘기기 어려운 숫자여서, 재의결에서는 표결에 참여한 의원 수와 찬성표가 사실상 결과를 가른다.

이 정족수를 채우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한 번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할 수 없다. 확정된 법률을 정부 이송 후 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한다.

재의결에 실패하면 그때 폐기된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시점은 거부권 행사 때가 아니라 재의결에 실패했을 때다. 재표결에서 찬성이 3분의 2에 못 미치면 법안은 확정되지 못하고 폐기된다. 또 재표결 자체를 회기 안에 하지 않고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실제 사례가 이 흐름을 보여준다.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찬성 117표, 반대 112표에 그쳐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2024년 2월 이른바 쌍특검법은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둘 다 거부권 행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간 뒤 재의결 단계에서 결판이 났다.

뉴스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거부권 소식을 접했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가면 절차가 보인다.

• 이송·행사 시점: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과 15일 시한 안에 재의요구가 이뤄졌는지.
• 재표결 일정: 국회가 언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에 부치는지.
• 찬반 표 수: 출석 의원 대비 찬성이 3분의 2를 넘는지. 이 한 줄이 법안의 생사를 정한다.

정족수를 넘으면 법률 확정과 공포로, 못 넘으면 폐기로 간다. 거부권은 끝이 아니라 공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중간 단계라는 점만 기억하면, 복잡해 보이는 뉴스도 순서대로 읽힌다.

참고로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견해가 갈린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출처

1.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정족수
2. '여 이탈표 방지'에 쌍특검법 정족수 미달 폐기
3. '尹 거부' 양곡법,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