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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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그다음, 재의결까지 절차 정리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의 재의요구권으로,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표결하게 하는 절차다. 돌아온 법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법률로 확정되고, 못 넘으면 그때 폐기된다. 거부권 뉴스는 행사 시점보다 재표결 일정과 찬반 표 수를 확인해야 결과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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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의 재의요구권으로,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표결하게 하는 절차다. 돌아온 법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법률로 확정되고, 못 넘으면 그때 폐기된다. 거부권 뉴스는 행사 시점보다 재표결 일정과 찬반 표 수를 확인해야 결과를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