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시효 정지, 목적과 단계가 가른다

해외로 도망가면 왜 시효가 멈추나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멈춘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환 뉴스에서 "20년 전 사건인데 처벌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법 취지는 단순하다. 우리 수사기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에 숨어 시간을 버는 방식으로 시효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국내에 있었다면 흘러갔을 시간이, 도피 기간에는 아예 멈춰 선다.

'처분을 면할 목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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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느냐다. 다만 이 목적이 체류의 유일한 이유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유학이나 사업 같은 다른 목적이 섞여 있어도, 그중에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으면 시효가 정지된다고 본다(대법원 2002도4994).

법원이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는 구체적이다.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오래 머문 정황 등이다. 반대로 고소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기간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같은 피고인이라도 사건별로 결론이 갈리기도 한다.

즉 "해외에 나가 있으면 무조건 시효가 멈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도피 의도가 사실관계로 인정돼야 멈춘다.

수사 중 도주와 재판 중 도주는 다르다

같은 '해외 도피'라도 어느 단계에서 도망쳤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나간 경우가 제253조 제3항이 말하는 전형적인 공소시효 정지다. 반면 일단 기소되면 재판에 넘긴 행위 자체로 공소시효가 멈추고(제253조 제1항), 그 뒤로는 판결 확정까지의 시간을 제한하는 '재판시효'가 따로 적용된다. 재판시효는 공소제기 후 25년(2007년 12월 21일 이전 범죄는 15년)이다.

문제는 과거엔 재판 도중 해외로 도망가면 이 재판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법원이 2022년 재판시효에는 국외 도피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20도13547). 이 공백을 메우려고 2024년 1월 2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재판 중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도 도피 기간 동안 멈춘다.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됐고, 현재 도피 중인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사건까지 되살리지는 않는다.

잡아서 데려오는 절차

시효가 멈춰 있어도 본인이 돌아오거나 붙잡혀야 재판이 이어진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체포영장이 아니다. 소재가 파악되면 법무부가 체류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인도가 확정되면 호송관이 국내로 압송하는 방식이다. 국제 공조 인력이 늘면서, 국내로 송환된 해외 도피사범은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8월까지 24명으로 늘었다.

피해자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피해자 입장에서 "내 사건은 시효가 멈춘 상태일까"를 스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멈췄는지 여부가 가해자의 도피 목적과 기간이라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서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고소·고발을 유지하고, 가해자가 언제 어떻게 출국해 어디에 머무는지 아는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날부터 세되 도피 기간은 빠지므로, 겉으로 보이는 햇수만으로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낫다.

출처

1. 법무부, 국외 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2. 마약 사건 해외 도피 후 귀국, 공소시효 정지로 처벌
3. 국내 송환 해외 도피사범 증가 현황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