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효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목적과 단계가 가른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멈춘다. 도피 의도가 사실로 인정돼야 멈추고, 기소 전 수사 단계(공소시효)와 기소 후 재판 단계(재판시효)는 근거 조문이 다른데 2024년 개정으로 재판 중 도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바뀌었다. 피해자는 겉보기 햇수만으로 시효 완성을 단정하지 말고 고소를 유지한 채 가해자의 도피 정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