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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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과 도박의 경계, 판돈·반복·우연성
형법은 재물을 걸고 우연으로 승패를 가리면 도박으로 보되, 일시오락 정도의 소액 내기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 같은 포커라도 판돈 규모와 시간·횟수, 상습성에 따라 무죄에서 3년 이하 징역까지 결과가 갈린다. 지인과의 내기가 문제될지는 판돈이 근소한 오락 수준인지와 반복·정기성이 있는지로 가늠하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도 함께 보면 된다.
오래된 학폭, 어디까지 법으로 따질 수 있나
학교폭력에는 하나의 공소시효가 없고 행위별로 형사 시효(폭행 5년·상해 7년 등)가 따로 돌며, 민사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이 기준이다. 형사나 학교 절차가 막혔어도 민사가 남을 수 있고, 폭로하는 쪽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공방의 핵심이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시효 안에 있는지, 증거가 남아 있는지, 폭로라면 공익 목적과 표현 수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해외 성범죄, 한국 법정까지 가는 길
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현지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재판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로, 수사 개시와 해외 증거 확보가 현실적 관문이 된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이라면 범행 당시 국적, 피의자 소재,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오래된 비자금 의혹, 왜 지금 처벌 가능한가
검찰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을 다시 수사하면서 오래된 사건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공소시효는 죄명이 아니라 법정형의 무게로 기간이 정해지고, 기소나 국외 도피 같은 사유가 생기면 진행이 멈추며, 위법 상태가 이어지는 범죄는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다. 내 사건의 시효를 따질 때는 법정형과 범죄행위 종료 시점,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위장전입, 청문회 단골 의혹이 처벌로 안 가는 이유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30년 전 일이 대부분인 청문회 후보자 의혹은 대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도덕성 논란에 그친다. 실제 처벌 여부는 위장전입 시점이 5년 이내인지, 청약·분양 같은 부당이득과 고의성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위장전입, 청문회 단골인데 처벌은 왜 드물까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거주 목적 없는 허위신고라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5년이라 실제 기소·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청문회는 형사 유죄가 아니라 공직 적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여서, 처벌할 수 없는 오래된 위장전입도 낙마 사유는 될 수 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관할 주민센터의 사실조사와 경찰 신고, 부정청약은 국토교통부 신고로 다툴 수 있다.
인사 개입, 어디서부터 업무방해죄가 되나
인사 과정에 끼어드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채용·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쳐야 하고, 실제 결과가 없어도 방해 위험만으로 성립한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나 의견 제시는 범죄가 아니지만, 허위 정보나 압력으로 담당자를 속이거나 제압하면 선을 넘는다. 고발은 곧 처벌이 아니라 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하며,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부터 7년이다.
공소시효 지난 사건, 왜 다시 수사 대상이 될까
2011~2012년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이 15년 만에 경찰 수사 검토 대상에 올랐다. 상당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효 자체가 없는 범죄나 시효가 멈추는 조건이 있어 오래된 사건도 다시 도마에 오른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결국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시효를 언제부터 세느냐에 달려 있어 이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