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학폭, 어디까지 법으로 따질 수 있나

왜 이 질문이 다시 나오나

오래전 학교폭력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가 결과를 가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형사와 민사 중 어느 길인지에 따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갈린다.

최근에도 한 방송인의 학폭 의혹을 두고 폭로와 부인이 맞서고 있다. 이런 공방이 불거질 때마다 "이미 오래된 일인데 처벌이 되느냐"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핵심은 학교폭력이라는 하나의 시효가 있는 게 아니라, 행위마다 다른 여러 개의 시계가 돌아간다는 점이다.

형사: 죄명이 시계를 정한다

Alfredo Marco Pradil

학교폭력 자체에는 별도의 공소시효가 없다. 대신 그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때린 행위는 폭행, 다치게 했다면 상해로 나뉘고,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시효도 길다.

행위 유형	적용 죄명	공소시효
때림	폭행죄	5년
다치게 함	상해죄	7년
흉기·집단 상해	특수상해죄	10년
욕설·모욕	모욕죄	5년

그래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처럼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고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던 때는 시효를 성년 이후부터 세자는 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민사: 10년이라는 또 다른 시계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한다. 형사 시효가 끝났어도 민사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민사도 어렵다.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멈추는 특례가 있지만, 이는 성범죄에 한정된 규정이라 일반 학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해 학생과 그 부모, 경우에 따라 학교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폭로한 쪽과 부인한 쪽, 누가 더 위험한가

공방에서 법적 부담은 '사실이냐'가 아니라 '허위를 말했느냐'에서 갈린다.

폭로하는 쪽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고,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다. 다만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폭로라면 비방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욕설이나 과도한 신상 공개가 섞이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다.

부인하는 쪽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의혹이 사실인데 폭로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반박하면, 이번엔 그쪽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결국 허위사실을 퍼뜨린 쪽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지금 해야 할 일의 순서

다투기로 했다면 순서가 중요하다.

• 증거부터 확보한다. 진단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일기,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렵다.
• 내 사건의 시계를 확인한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3년·10년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따진다.
• 길을 나눠 본다. 재학 중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능하지만, 졸업했거나 오래 지난 사건은 사실상 형사·민사만 남는다.
• 폭로 전에는 특히 조심한다. 확인된 사실만, 공익 목적으로, 신상 노출과 감정적 표현을 줄여야 역으로 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시효와 증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1. 오래전 당했던 학교폭력, 공소시효 있을까
2.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신상털기·공론화 처벌 기준
4. 학폭 폭로 명예훼손, 사실이어도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