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전학 취소, 법원은 왜 뒤집었나
인천지법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중학생의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했고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피해 학생이 이미 전학해 분리가 끝난 만큼 추가 전학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판단으로, 성범죄 책임 자체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니다. 학폭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180일, 행정소송 90일이라는 기한과 집행정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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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폭로, 사실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학폭 폭로는 내용이 참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오프라인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다만 폭로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이 올리려는 내용이 사실인지, 목적이 공익인지 사적 보복인지, 폭로당했다면 상대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까지 했는지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