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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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실존 인물,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일까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제작진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되고 배우 유해진은 경찰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법은 실존 인물을 다룬 창작물을 판단할 때 '구체적 허위사실의 적시'와 '허구·추측·해석'을 구분하며, 세부 내용이 역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창작자는 허구임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 허위로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며, 비판하는 시민도 배우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모욕·협박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처벌 가르는 기준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은 형이 2~3배 무겁고 공익 면책도 받지 못한다. 고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산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공익 목적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글을 올리기 전 사실 여부, 대상, 공연성, 공익성, 입증 자료 다섯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형법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살아 있는 사람과 달리 고인에 대한 글은 공익성 입증 이전에 '사실이냐 허위냐'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1차 기준이 된다. 그래서 SNS에 고인을 언급하기 전에는 적는 내용이 확인된 사실인지, 그리고 허위라면 유족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영화 속 실존인물, 명예훼손 어디까지 되나
실존 인물이나 고인을 그린 창작물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돼야 한다. 고인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여서 직계친족만 고소할 수 있고, 법원은 상업영화의 각색을 폭넓게 용인해 실제 처벌 사례는 드물다. 영화 고발 소식을 볼 때는 대상이 허위사실인지 의견인지, 고발과 고소가 무엇이 다른지, 픽션임을 알리는 장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