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처벌 가르는 기준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은 형이 2~3배 무겁고 공익 면책도 받지 못한다. 고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산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공익 목적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글을 올리기 전 사실 여부, 대상, 공연성, 공익성, 입증 자료 다섯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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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실존인물, 명예훼손 어디까지 되나
실존 인물이나 고인을 그린 창작물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돼야 한다. 고인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여서 직계친족만 고소할 수 있고, 법원은 상업영화의 각색을 폭넓게 용인해 실제 처벌 사례는 드물다. 영화 고발 소식을 볼 때는 대상이 허위사실인지 의견인지, 고발과 고소가 무엇이 다른지, 픽션임을 알리는 장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