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멈추는 것은 대법원장 개인의 권한이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리가 아니다. 상고 사건 대부분을 처리하는 소부에는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아 영향이 적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제청 같은 인사 권한이 지연된다. 내 사건이 소부에 있는지 전원합의체에 올라갔는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걸려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답부터 말하면, 대법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도 사건 대부분은 그대로 심리가 이어진다. 탄핵소추가 멈추는 것은 대법원장 개인의 권한이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리나 선고가 아니다.
헌법 제65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선고할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현재 민주당 '조희대 탄핵추진단'은 대법관 제청 지연 등을 사유로 거론하며 추진 단계에 있고, 실제 발의와 표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권한정지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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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은 두 갈래로 나뉜다. 법원조직법 제7조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를 심판의 원칙으로 두되, 대법관 4명으로 짜인 소부(현재 3개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면 그 부에서 재판하도록 한다. 상고 사건의 대다수는 이 소부에서 처리된다.
핵심은 대법원장이 소부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곳은 전원합의체다. 그래서 내 사건이 소부에 있다면 대법원장의 직무정지와 직접 관련이 없고, 심리와 선고는 네 명의 대법관 체제로 그대로 굴러간다.
반대로 판례를 바꿔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올라간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이 재판은 권한이 정지되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권한대행이 전합을 이끌어 선고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아, 지연은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법원조직법 제13조는 대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지금 선임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권한대행은 재판 업무보다 대법원장이 쥐고 있던 다른 권한에서 공백이 두드러진다.
가장 직접적으로 멈추는 것은 대법관 제청이다. 새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어, 권한이 정지되면 인사 절차가 지연된다. 사법행정 전반의 결정과 전원합의체 선고도 영향권에 든다. 반면 1심과 2심 같은 하급심 재판은 대법원장의 권한과 분리돼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고 봐도 된다.
정리하면 영향받는 쪽은 대법원장의 인사·행정 권한과 전원합의체이고, 소부 사건과 하급심은 평소대로 돌아간다.
내 사건이 소부에 있는지 전원합의체에 올라갔는지는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관할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넣으면 진행 상황이 나온다.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나 선고기일 지정은 이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조회가 막히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부터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문의하면 된다. 탄핵 뉴스에 재판이 멈출까 걱정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