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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실형 확정 뒤, 소환부터 가석방까지 정리

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집행 지휘로 절차가 시작되고, 불구속 상태였다면 체포가 아니라 출석요구서에 의한 소환이 먼저 온다.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하면 그날 교정시설로 인계되지만, 불응하면 형집행장이 발부돼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으로 구인된다.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가석방·형집행정지 요건을 미리 따져 관할 검찰청 집행과와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11. 21.
실형 확정 뒤, 소환부터 가석방까지 정리

형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검사가 움직인다

판결이 확정됐다고 곧바로 교도관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형의 집행은 재판이 확정된 뒤에 하고, 그 지휘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맡는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대법원까지 올라가 상고가 기각됐다면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면 확정과 동시에 형기가 진행된다. 문제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판결 당일 법정구속되지 않은 경우다. 이때는 집에 돌아간 뒤 검찰의 다음 연락을 기다리는 단계가 하나 더 있다.

불구속이었다면 체포가 아니라 '소환'이 먼저다

courtroom gavel documents

Photo by Sasun Bughdaryan on Unsplash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은 불구속 상태인 사람에게는 먼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정한다. 실무에서는 관할 검찰청 집행과가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지정된 기일까지 자진 출석하면 그날 바로 교정시설로 인계되고, 그 시점부터 형기가 시작된다.

즉 불구속 피고인에게 확정 직후 벌어지는 일은 체포가 아니라 출석 통보다. 연락이 올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출석요구서를 받을 사람이 있는지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이 발부된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하고(제473조 제2항), 도주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소환 절차 없이 곧바로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형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하지만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474조 제2항).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버티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잠적해 형의 시효를 노리는 방법도 현실성이 낮다.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치소에서 보낸 날은 형기에서 빠진다

재판 중 구속돼 구치소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된다(형법 제57조 제1항). 이는 법원이 재량으로 깎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반영되는 사항이다.

다만 미결구금일수는 그 구금의 원인이 된 사건의 형에만 들어간다. 사건이 여러 건이라면 다른 사건의 형기에 겹쳐 넣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 남은 복역 기간은 확정 형기에서 산입 일수를 뺀 값으로 계산해 두는 편이 혼란이 적다.

형집행정지와 가석방은 요건이 다르다

수감 중 건강이 크게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집행을 멈출 수 있는 길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때 등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를 둔다. 건강을 이유로 한 신청은 각 지방검찰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제471조의2, 2016년 2월 시행),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검사가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은 성격이 다르다. 형법 제72조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뒤,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됐다면 그 금액을 모두 낸 뒤라야 한다. 기간을 채웠다고 당연히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는 재량 처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족이 미리 확인해 둘 것

준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해두면 당일 허둥대지 않는다.

  • 관할 검찰청 집행과 연락처와 확정 형기, 미결구금 산입 일수를 확인한다.
  • 출석요구서를 받을 주소·연락처가 정확한지 점검한다.
  • 자진 출석에 대비해 신분증 등 기본 소지품과 당일 동행 계획을 정해 둔다.
  • 수용 뒤를 대비해 접견·영치금·서신 등 교정시설 이용 방법을 미리 알아 둔다.
  • 지병이 있다면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준비할 수 있는지 변호인과 상의한다.

출석 통보가 언제 올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정확한 집행 일정은 관할 검찰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출처

  1. 실형 확정됐는데 법정구속 안 됐다면 — 검찰 형집행 소환부터 형집행장 구인까지
  2. 형집행정지 요건 — 건강·가족 사유로 신청하는 법
  3. 헌법재판소 1995. 3. 23. 93헌마12 (형법 제72조 제1항)
  4.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법무부)
#형집행#가석방#형집행정지#미결구금#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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