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신고에 1건당 최대 1억 원 포상금이 걸리면서 신고를 고민하는 쪽과 억울하게 신고당할까 걱정하는 쪽 모두 무고죄를 염려한다. 무고죄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만 성립해, 직접 본 것을 사실대로 알린 신고는 결과가 틀려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신고 전에는 소문이 아닌 직접 목격과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신고당했다면 결백을 뒷받침할 객관적 기록을 확보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는 행위, 찍은 문제를 생성형 AI에 넣어 답을 확인하는 행위,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 1건당 최대 1억 원이다. 다만 모든 신고가 1억 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는데, 신고로 부정행위가 확인돼 응시 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실제로 내려져야 지급된다. 신고만으로 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신고는 청렴포털(clean.go.kr)이나 국민콜센터 110으로 할 수 있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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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이 걸리자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이 "잘못 신고하면 무고죄 아니냐"는 것이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한다. 남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신고, 그리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일 것이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은 세 번째 요건과 '고의'다. 무고죄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해야 성립하고, 단순한 오해나 착오로 한 신고는 무고로 보지 않는다. 옆자리 응시자가 수상해 보여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도 성립과는 무관하다.
다만 '확신이 없었다'는 말이 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데도 경쟁심이나 감정만으로 지어낸 신고라면, 허위인 줄 알았다고 보고 무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처벌도 가볍지 않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반대로 신고를 당한 쪽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단계를 밟는 편이 낫다.
먼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조사가 시작됐는지 확인한다. 부정행위 적발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다음 결백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은다. 시험장 반입물, 전자기기 소지 여부, 감독관 진술이나 CCTV처럼 객관적으로 남는 기록이 핵심이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말이 바뀌면 불리해진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신고가 명백한 거짓이고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가 '허위인 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쉽지는 않다.
신고를 고민한다면 포상금보다 근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 항목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지 보면 된다.
지급 조건이 '행정처분 확정'인 만큼, 근거가 없는 신고는 포상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자칫 역풍만 맞을 수 있다. 네 항목에 분명히 답할 수 있다면 정당한 신고일 가능성이 높고, 하나라도 '소문·추측'에 걸린다면 신고 시점을 다시 생각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