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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신고에 1건당 최대 1억 원 포상금이 걸리면서 신고를 고민하는 쪽과 억울하게 신고당할까 걱정하는 쪽 모두 무고죄를 염려한다. 무고죄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만 성립해, 직접 본 것을 사실대로 알린 신고는 결과가 틀려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신고 전에는 소문이 아닌 직접 목격과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신고당했다면 결백을 뒷받침할 객관적 기록을 확보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항공기 폭파 위협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항공보안법상 최대 징역 10년에 더해 2025년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용된다. 경찰이 2026년부터 이런 사건을 전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돌리면서 장난 신고의 대가가 전과와 수천만원 배상으로 커졌다. 반대로 위협으로 비상착륙한 승객은 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지연 사유 증명과 대체편 제공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경찰을 실제 출동시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무게가 달라진다. 가족을 향한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미성년자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로 경로가 갈린다. 부모는 자녀의 만 나이와 행위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배상 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