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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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 신고, 틀려도 무고죄는 아니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에 1건당 최대 1억 원 포상금이 걸리면서 신고를 고민하는 쪽과 억울하게 신고당할까 걱정하는 쪽 모두 무고죄를 염려한다. 무고죄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만 성립해, 직접 본 것을 사실대로 알린 신고는 결과가 틀려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신고 전에는 소문이 아닌 직접 목격과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신고당했다면 결백을 뒷받침할 객관적 기록을 확보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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