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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집행 지휘로 절차가 시작되고, 불구속 상태였다면 체포가 아니라 출석요구서에 의한 소환이 먼저 온다.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하면 그날 교정시설로 인계되지만, 불응하면 형집행장이 발부돼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으로 구인된다.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가석방·형집행정지 요건을 미리 따져 관할 검찰청 집행과와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다.
현행 무기징역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고, 2017년 이후 무기수 151명이 실제로 풀려났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이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형벌이지만, 지금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종이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위헌 논란과 사형제 쟁점이 얽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므로, 발의 뉴스와 실제 시행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형법상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며,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수 151명이 가석방됐다. 20년 경과는 심사를 받을 자격일 뿐이고, 교정시설장 신청과 가석방심사위원회·법무부장관 허가를 거치며 피해자와의 관계나 반성 정도도 고려된다. 피해자나 가족은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출소 통지를 신청해두면 가석방일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가석방은 보호관찰이 따르는 조건부 석방이라 형 집행 종료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
현행법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최근 10년간 132명의 무기수가 실제로 가석방됐다. 사형이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고형으로 운영되다 보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새로 만들자는 논의가 이어진다. 유족은 범죄피해자 통지제도로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을 통지받고 가석방 심사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선고 직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이 선고·확정돼도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이 나오지 않아 확정자 50여 명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없어, 20년 복역 후 심사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여기서 갈린다. 뉴스에서는 검사의 구형, 판사의 선고, 대법원의 확정을 구분해 읽는 것이 사건을 오해하지 않는 기준이다.
한국은 사형제가 법에 남아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8년째 집행이 멈춘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선고해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권의 비공식 방침과 국제 흐름에 있다.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봐야 판결 뉴스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2026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이 없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이며 83만여 명을 사면한 지난해와 대비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형 집행 자체를 면제해 일반인이 되는 것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형기의 3분의 1 경과 등 요건을 따져 조건부로 내보내는 별개 제도다. 가석방은 교도소장 신청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므로, 진행 상황은 수감된 교정시설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