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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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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 뒤, 소환부터 가석방까지 정리

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집행 지휘로 절차가 시작되고, 불구속 상태였다면 체포가 아니라 출석요구서에 의한 소환이 먼저 온다.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하면 그날 교정시설로 인계되지만, 불응하면 형집행장이 발부돼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으로 구인된다.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가석방·형집행정지 요건을 미리 따져 관할 검찰청 집행과와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다.

생활법률202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