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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멈추는 것은 대법원장 개인의 권한이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리가 아니다. 상고 사건 대부분을 처리하는 소부에는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아 영향이 적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제청 같은 인사 권한이 지연된다. 내 사건이 소부에 있는지 전원합의체에 올라갔는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법관의 한 사람이어서 국회 재적 3분의 1 발의와 과반 의결로 소추되며,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보다 문턱이 낮다. 소추가 의결되면 헌재 결정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부터 180일 안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여부로 파면을 가른다. 위법이 인정돼도 자동 파면은 아니며 위반의 중대성과 임기 변수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발의 여부·권한정지·헌재 접수일·임기를 함께 봐야 한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 과반수 의결로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에서의 헌법·법률 위배'여야 하므로, 정치적 책임론과 법적 파면 요건은 별개의 문제다. 지금 거론되는 내용은 공식 발의 여부부터 확정되지 않은 단계여서, 정치적 주장과 확정된 사실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손봉기 부장판사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넘겼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제청이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없고, 이 교착을 곧바로 풀 헌법 절차도 마땅치 않다. 권한쟁의심판이 실제로 청구되는지, 공석이 김건희·내란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첫 단계인 제청에서 멈춰 섰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 출발점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지 않아 후임 대법관 자리는 당분간 비어 있게 됐으니, 갈등이 어느 단계에서 풀리는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헌법에는 재제청 요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어 대법원장이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장이 수용·거부·권한쟁의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후임 대법관 임명이 몇 달 미뤄질 수 있으니 그 입장 표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대법관 한 자리가 다섯 달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인선까지 밀리면 연 4만 건이 넘는 상고심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상고심 당사자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본인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